[사건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선고 총 채무 약 5,600만 원 전액 면책 인가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1인 단독가구

• 총 채무액: 약 5,600만 원

• 총 탕감액: 약 5,600만 원

• 기타 특이사항: 지인의 소자본 투자 권유로 인한 사기 피해, 장기 무직 상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정규직 경력이 없었지만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며 검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네 주민이 “지금 유행하는 생활용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누구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접근했고, 소규모 점포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의뢰인은 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명의 대여와 소액 투자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급사 측에서 “기존 물량이 남아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납품이 가능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운영되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로 남은 것은 다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으나, 계약서와 송금내역만으로는 ‘단순 투자 손실’로 판단되어 형사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덧 16곳에 걸쳐 약 5,600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고정 수입도 없던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파산 및 면책 인가를 이끌었습니다.

1. 사기적 투자 유도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의 채무가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반복적인 투자 유도와 기망에 가까운 설득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상품 공급 계약서, ▲송금 및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 내역, ▲문자 기록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보다 외부 권유로 빚이 늘어난 정황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2. 재산과 소득 모두 없음 명확히 입증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내역, ▲보험 해지 환급금 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상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3. 면책의 필요성과 진정성 확보

의뢰인의 진술서와 반성문을 통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 건강상태 역시 불안정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이 고의나 낭비로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며, 투자 피해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발생한 데다 현재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여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총 약 5,600만원의 채무를 100% 면책받는 결과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채권자의 추심과 연체 이자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출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심하고 전략적인 법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져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집중합니다.지금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다면, 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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