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남은 빚 1억 8천, 개인 회생으로 1억 4천 탕감
[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8%
• 총 채무액: 약 1억 8,2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3,96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110만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1억 4,24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퇴직 후 소규모 분식집을 창업해 오랜 꿈이었던 ‘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입소문을 타며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뢰인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해 가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급기야 리스 차량과 각종 사채까지 손을 댄 끝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지만 남은 것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폐업 이후에도 일용직을 전전하며 소득이 불안정해진 상태였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채권추심까지 이어지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업 실패가 단순한 소비나 투자 실패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 따른 것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업 운영 및 폐업 과정 소명자료 준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매출 및 매입 내역, 코로나19 관련 매출 감소 자료 등을 통해 폐업 사유와 부채 발생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2. 채무자 책임 경감 사유 부각
의뢰인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대출을 받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점, 현재는 재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을 들어 성실한 변제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3.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안 수립
소득 대비 생활비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월 변제금(110만 원)을 산정하고, 무리 없는 계획을 제출해 한 차례 보정 후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억 8,200만 원의 채무 중 3,96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총 78%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의뢰인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회생 전략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재기의 길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