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90.3%

• 총 채무액: 약 2억 6천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억 5천만원
• 월 변제예정액: 약 70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234,800,000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셋을 부양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근속 7년 차로 안정된 직장이 있었지만,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일상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가상자산 기반 투자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안정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설명에 처음엔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되어 왔는데요.  믿음을 갖게 된 의뢰인은 결국 전세금 일부까지 인출해 추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플랫폼은 폐쇄되었고, 운영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사기범죄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분산된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 몰린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고액의 탕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히 살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이끌어냈습니다.

 1.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 피해’임을 입증

의뢰인은 투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수사번호, 진술서 제출 내용, 송금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채무가 단순한 투기나 고의적 손실이 아닌, 구조화된 사기 범죄의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결정적인 설득 요인이 되었고, 법원 또한 채무의 성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2. 부양가족 4명을 고려한 최소 생계 보장 구조 설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현재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자녀 2명은 초등학생, 막내는 유아기로 돌봄이 필요했으며, 배우자 역시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생계비를 기반으로 가족 5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 수준을 입증했고, 그 범위 내에서만 변제 가능한 월 70만 원 수준의 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3. 형사 절차 협조 및 신뢰도 높은 계획안 제출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 및 진술 협조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 또한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통장내역 및 신용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정리해 보정 명령 없이 개시결정을 이끌어냈고,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단 2,500만 원만을 3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 약 2억 3천만 원을 탕감받는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믿음이 무너지고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모두 혼자 짊어지고 주저앉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