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5%

• 총 채무액: 약 9,0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25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62만 5천 원

• 변제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6,75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겪은 후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일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경제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시도했으나 경기 침체와 플랫폼 광고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 수익이 급감하였고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각종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쇼핑몰은 문을 닫게 되었고 채무는 9,000만 원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카드 연체와 채권자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신적 고통까지 겹쳤고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1. 채무 발생의 사유를 명확히 입증

의뢰인의 채무가 도박, 주식 투자, 사치성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영업 운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사업 포기 이후의 경제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안정된 수입과 성실한 납부 의지

의뢰인은 현재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월 180~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회생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분할 상환도 성실히 해오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신용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법원 심사 대비 서류 보완

개인회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내역, 매출 누락, 고의적 지출로 보일 만한 항목들을 미리 정리하고,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허위나 은닉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총 9,000만 원의 채무 중 2,25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아 약 75%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안정성,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진정성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회생이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임을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밀착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