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2%

• 총 채무액: 약 6,000만 원

• 총 변제 예정액: 약 1,080만 원

• 월 변제 예정액: 약 33만 원

• 변제 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 금액: 약 4,92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한부모 가장으로,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사무직과 주말 매장을 병행하며 월평균 약 230만 원의 수입을 벌어왔지만, 고정 지출인 월세, 교육비, 식비 등으로 매월 적자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 대출을 반복했고, 몇 년간 누적된 채무는 6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출 및 신용카드 빚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생활 중심 지출의 구조화 및 항목별 분석

의뢰인의 카드 내역과 대출 내역을 분석하여, ▲자녀 학원비 ▲식료품비 ▲주거비 등의 실생활 유지 항목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종합하여 사치성 소비나 도박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 진술서 정리

이혼 후 단독 양육자가 된 상황, 정부 지원의 미수혜 여부, 가족의 경제적 도움 부재 등을 구조적으로 서술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자녀 양육비 부담과 생활 여건이 반영된 사례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 기반의 계획안 설계

의뢰인의 고용 상태(사무직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를 바탕으로 월 고정 소득이 확인되었으며,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 33만 원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월세 및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재원 산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생계 중심의 채무 구조와 한부모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월 33만 원씩 36개월, 총 1,080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 6천만 원 중 약 4,920만 원이 탕감되었고, 채무 총 탕감률은 약 82%에 달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생활 중심의 지출 구조, 자녀 양육 부담, 안정된 근로 소득, 성실한 변제 태도 등을 근거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변제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복잡한 절차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인가 전략을 수립해 최대한 많은 채무 감면과 빠른 회생 인가를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