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 약 50%

· 총 채무액: 약 1억 1,8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5,9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62만 원

· 변제기간: 3년(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5,9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무직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실직 이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달 필수 지출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사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웠지만,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지자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 부족 → 대출 → 돌려막기 → 이자 폭증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어 실제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 교육비·식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의뢰인은 결국 더 늦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생계 기반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1. 금지명령 신청으로 급여·재산 추심 즉시 차단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금지명령 신청서를 즉시 제출해 의뢰인의 급여를 보호했습니다.

✓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 급여·상여금·제수당·기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 개인회생채권자의 변제 요구·독촉·추심 행위 금지(소송행위 제외)

이로써 의뢰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위험이 즉시 차단되어 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변제기간 36개월 + 월 62만 원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4인 가족 생계비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월 약 62만 원 ×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과도한 변제금 산정으로 인해 회생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 지출을 꼼꼼히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3. 추가 보정서를 통해 개시결정 확보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 등 채무 발생 경위를 투명하게 정리했고,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보정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개시결정을 안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월 약 62만 원만 납부하면, 총 1억 1,800만 원 중 약 절반인 5,900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빚,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했던 돌려막기의 반복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제 생계와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인 변제 계획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