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79%

• 총 채무액: 약 1억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1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58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7,9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비와 병원비, 교육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혼자 감당하면서 카드 사용이 점차 늘어났고, 이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채무까지 누적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급여 대부분이 생계에 사용되어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고, 연체가 시작되면서 신용등급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회생 인가를 도왔습니다.

1. 자녀 양육 책임 강조

채무의 주된 원인이 자녀의 생계와 양육비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자녀 주민등록등본, 병원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채무 누적 구조 정리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흐름을 도표화하여, 고정 소득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돌려막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3. 성실상환 가능성 제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자료와 함께 실제 생계비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한 재무계획서를 제출하여, 월 58만 원 수준의 변제가 현실적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매월 58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2,100만 원만을 납부하고, 전체 채무의 약 79%인 7,900만 원을 탕감받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와 양육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환 의지를 입증하면 충분히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회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