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감소,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 자영업자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다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특수한 소득 구조와 사업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 요건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액과 상환 능력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
-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할 것
즉, 매출은 줄었지만 여전히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대출·카드대금·임대료·납품대금 등 복합적인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이러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 과도한 채무를 원금 일부 탕감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 가능
- 채권자의 독촉, 압류, 소송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아 재기의 기회 확보 가능
특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Q&A
Q. 매출이 들쭉날쭉한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사업장 매출 증빙, 세금 신고 자료,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 소득’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개인회생을 하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Q. 세금 체납도 조정이 되나요?
A. 일부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액도 일정 부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영업자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매출 증빙 자료, 지출 내역, 영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율이 과도하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 심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개인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변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자영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정리하자면, 자영업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 조정이 절실한 경우, 자영업자개인회생을 통해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영업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되도록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