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를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 아래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준에 해당해야 법원이 절차를 받아들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실제로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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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즉, 채무 전액을 갚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금액은 월마다 납입할 수 있는 ‘수입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무소득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채무 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카드빚, 마이너스통장, 사채, 병원비 등이고,

담보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이 해당합니다.

　

두 채무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며

그 경우 파산절차 또는 기업회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 전에는 전체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회생 신청 전 직업이나 재산 상태도 기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 동안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나 무직 상태에서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도 회생 실패 사유가 됩니다.

또한 회생자가 보유한 재산이 과도하게 많다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자산 처분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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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회생 절차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지, 채무 총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산 상태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잘못된 신청은 오히려 각하되어 기록만 남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후,

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