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채무 대응법]
▶ 폐업 후 개인회생,
—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남은 채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사업을 정리한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속에서 결국 폐업을 선택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 매출 정산금, 임대차 보증금 문제, 세금 체납 등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폐업했으니 개인회생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폐업 후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사업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채무 구조입니다.
오늘은 폐업 후 개인회생 가능성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은 ‘사업을 그만두었는지’가 아니라 ‘현재 소득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상태라도 급여소득, 일용직 수입, 재취업 소득, 아르바이트 수입 등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 후 개인회생 판단의 출발점
① 현재 또는 가까운 시점에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②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인지
③ 부양가족 유무와 생계비 구조는 어떠한지
폐업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니며,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2. 폐업 후 개인회생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실무에서 폐업 후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채무 구조가 복합적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혼재되어 있거나, 카드 연체와 세금 체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소득이 급감하면서 연체가 반복된다면 채무는 빠르게 불어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
② 카드 매출 관련 채무나 카드론 연체가 발생한 경우
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나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④ 세금 체납이 누적된 경우
이처럼 채무가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을수록, 폐업 후 개인회생을 통해 하나의 변제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채무 금액보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사업 실패가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 고의적인 채무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① 사업 실패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② 폐업 전후 재산 처분 내역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③ 현재 소득으로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특히 폐업 직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거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폐업 후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더 나은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 규모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향후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변제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고 변제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② 소득이 전혀 없거나 변제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 파산 검토
③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전략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폐업 후 개인회생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상황에 맞춰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5. 폐업 후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채무 금액만 정리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발생 경위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가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이었는지, 고의적 채무 증가나 무리한 차입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인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사업 운영 과정과 채무 발생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폐업 후 개인회생 준비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① 사업 관련 자료 정리
매출 내역, 거래처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② 폐업 전후 재산 변동 내역 확인
폐업 직전 장비 처분, 보증금 반환, 재고 정리 등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경위가 불분명하면 절차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소득 구조 명확화
재취업 여부, 아르바이트 수입, 일용직 근무 등 현재 또는 예정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④ 채무 구조 재정리
사업자 대출, 개인 신용대출, 카드 채무, 세금 체납 등을 구분해 채무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채무 누락은 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단순히 “가능한 한 많이 갚겠다”는 접근보다,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직후에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도움이 되는 준비 전략
① 채무 발생 경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한 진술서 준비
② 소득 감소 사유 및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객관적 설명
③ 생계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제금 산정 근거 확보
폐업 후 개인회생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한 재설계 과정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료와 설명이 체계적으로 갖춰질수록, 절차는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채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경제적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 이후의 채무를 현재 소득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상황 판단이 어렵거나 절차 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