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오랜 지인으로부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인을 믿고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 일부 대출을 본인 명의로 직접 받아 송금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며, 모든 채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남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현장 작업 도중 부상을 입고 장기간 일을 쉬게 되었고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급격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결국 카드 연체와 채권자 독촉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면책을 위한 전략적 접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채무 문제로 보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생계 위기로 이 사건을 진단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했다.

📌 채무 발생 과정에 대한 객관적 설명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소비 때문이 아닌 지인의 요청에 따른 보증과 대출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문자, 송금 내역, 대출 실행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했다.

📌 소득 단절 사유의 입증
부상 이후 일용직 근무가 중단되었고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서와 약 처방 내역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다. 이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했다.

📌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정리 노력 강조
의뢰인은 파산 전 일부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을 시도했으며 법원에는 모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며 성실히 절차에 임했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졌다.

결국 9천만 원 채무, 전액 면책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생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빚이 아닌,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기, 부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위기 상황이라도 구조적으로 정리해 법적으로 소명하면 면책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적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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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채무가 단순한 과소비나 신용 관리 실패가 아닌 지인의 요청으로 인한 보증 및 송금 행위에서 비롯된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부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 단절 상태였기 때문에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적 위기 상황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2. 소득 단절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셨나요?

A. 의뢰인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뒤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이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진단서, 약 처방 내역, 병원 기록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3.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 요인으로 인한 채무라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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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액 채무를 떠안게 된 개인도, 법률적 구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한다면 면책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 소득과 재산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원은 전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 소득 단절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파산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분할상환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