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 개념·불이익·절차·해결법 한 번에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돕겠다는 뜻에서 연대보증에 서명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 주채무가 흔들리면 보증인이신 여러분께 추심·압류·전액 청구가 곧바로 닥칩니다.
더 어려운 점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돈임에도 법적으로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마치 자신의 빚처럼 끝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대보증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의 구조, 불이익이 현실화되는 경로,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는 법, 변제계획 설계와 보정 대응까지— 순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 의미: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약정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증과 차이: 일반보증에 있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최고·검색의 항변)이 연대보증에는 없습니다.
물상보증과 구별: 물상보증은 인적책임은 없지만 본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예금 등)에 담보권 실행이 들어옵니다. 생활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2. 연대보증으로 인한 주요 불이익
✅ 즉시·전액 청구: 일부 상환 중이어도 잔액 전부를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상계: 급여·통장·자동차·부동산에 가압류·압류가 신속히 진행되고, 같은 은행의 예금은 대출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신용 하락: 연체 등록으로 대출·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보증기관의 구상권: 보증보험·신보 등이 먼저 갚으면 즉시 구상채권자가 되어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 사해행위 리스크: 압류를 피하려는 급격한 재산 이동은 사해행위 취소 위험이 큽니다.
3. “내가 쓰지 않은 돈인데 왜 내가 갚나요?”
연대보증은 ‘같이 책임진다’는 법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돈을 쓰지 않았어도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로 취급되며, 채권자는 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보증인)에게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만큼은 보증인의 부담이 잔액 기준으로 줄어들며, 반대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가 ‘구상채권자’로 바뀌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연대보증채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절차
4-1. 큰 틀
개념: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연대보증·구상채무 포함)를 하나로 묶어 월 변제금으로 조정하고, 3~5년 성실 납부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산식: 월평균 소득 – 법원 생계비 = 월 변제금 (현실적으로 완주 가능한 금액이 핵심)
4-2. 단계별 진행(실무형 타임라인)
Step 1. 채무 전수조사
신용정보원 조회서로 모든 채무 파악(연대보증·구상 포함).
주채무자의 상환이 있었다면 잔액 기준으로 정리.
Step 2. 증빙 수집
보증약정서·대출계약서·연체·압류 통지, 보증보험 증권/구상 통지.
소득 증빙(최근 6~12개월 흐름이 보이게)과 재산목록(부동산·차량·예금·보험·주식 등).
Step 3. 접수 + 금지/중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추심·압류 정지.
동일 금융사의 상계 방지 효과 기대.
Step 4. 변제계획 설계·제출
소득 변동이 크면 보수적 산정, 필수지출(주거·의료·교육·교통) 현실 반영.
구상채권자(보증기관)로 바뀐 채권자 명의 누락 금지.
Step 5. 보정 대응
법원 요청에는 “주장 → 증빙파일명 → 페이지”가 일치하도록 답변.
대위변제 시점, 주채무 변동 등 보증 특유 쟁점을 명확화.
Step 6. 인가·변제개시·완주
자동이체로 납부 습관 고정, 불가피한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증·감·기간조정) 활용.
완주 시 면책으로 종결.
5. 실전 해결법(핵심 포인트 6가지)
🚨 추심부터 멈추기: 접수와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상계를 정지시킵니다.
🚨 채권자 이중 리스트: 금융사 채권 ↔ 보증기관 구상채권 전환을 그때그때 반영합니다.
🚨 상계 리스크 관리: 같은 은행 예금은 회생 접수 전 임의 인출로 대응하지 마시고, 절차로 방지하십시오.
🚨 진술서는 사실 연결: 보증 경위 → 주채무 변동 → 현재 추심 → 회생 후 관리 계획을 날짜·수치·증빙과 매칭해 담담히 서술합니다.
🚨 담보(물상보증) 전략: 주거·사업 필수 재산이라면 별제권 처리(유지변제·조건조정)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 대안 시나리오: 소득이 전무하면 파산, 채무가 금융권 위주·소액 분산이면 신복위 워크아웃이 나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대보증채무만 있어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자신의 채무로 취급됩니다.
Q2.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제 부담도 줄어드나요?
네. 주채무 변제로 잔액이 감소하며, 그 기준으로 목록·변제계획을 갱신합니다.
Q3. 보증보험이 먼저 갚아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보증기관이 구상채권자가 됩니다. 목록에 새 채권자명을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Q5. 이자·연체이자는 계속 붙나요?
개시 이후에는 이자 동결 효과가 있고, 인가 시 변제계획 금액만 납부합니다.
완주하면 미변제분 면책이 가능합니다.
Q6. 집에 근저당(물상보증)이 있습니다.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존속합니다.
주거 유지를 원하시면 유지변제·조건조정 등 별제권 처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법으로 귀결됩니다.
본인이 쓰지 않은 빚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책임이어서, 현실적인 출구를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연대보증채무를 월 변제금 하나로 단순화하고, 금지·중지명령으로 시간을 확보하며, 완주 후 면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채무 전수조사 → 증빙 정리 → 접수·금지명령 → 변제계획 → 보정 대응을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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