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40대 워킹맘 B씨는, 직장을 잃은 이후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백만 원 단위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버텼지만, 아이들이 자라며 학원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B씨는,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연체가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말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약 1억 8천만 원.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B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면책’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끌어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B씨의 채무 상황이 단순한 소비로 인한 누적이 아니라 육아와 생계라는 절박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채무’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산 신청을 준비했다.

✔️ 채무 형성과정의 타당한 흐름 제시: 출산 후 퇴사 → 무직 기간 중 생활비 대출 증가 →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부족한 상황 → 고금리 전환 → 채무 누적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도식화해 제출하도록 조력

✔️ 생계 유지 목적의 대출이라는 점 입증: 대출 사용내역 중 소비성 지출은 거의 없고, 자녀 교육비, 전기료, 식비 등 생존에 필요한 지출 중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

✔️ 현재 채무상환능력의 부재 강조: 최근까지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해왔지만, 월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두 자녀 부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실질적 상환 불능임을 주장

전액 면책 결정… “생활파탄자에게는 제도적 회복이 필요하다”

법원은 B씨의 상황에 대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본인의 과도한 소비나 사치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여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진정으로 갚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고, 채무 형성과정에서도 사기적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총 채무 1억 8천만 원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은 “개인파산은 무책임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에 내몰린 사람을 위한 ‘회복의 제도’라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다”며,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개인파산 성공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빚이 생겼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불가피했는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생계 중심의 채무였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2. 소비자금과 생계자금,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비성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비, 명품 구입비는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공과금, 교육비, 식비 등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통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내가 파산을 해도 될까?’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사회적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미루기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파산, 절망이 아닌 회복의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며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이 ‘비자발적 채무’와 ‘실질적 상환 불능’을 인정하며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제도적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절망적인 재정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파산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사실관계와 채무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파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