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세금 면책 될까?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이나 벌금처럼 공공성을 지닌 채무는,
‘개인파산 세금’ 관련 질문 중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Q1. 개인파산이 되면 세금도 면책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국세·지방세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금이 국가의 재정권과 직접 연결된 공적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적 채무, 즉 개인 간 채권·채무, 금융기관 대출, 카드 빚, 보증채무 등이 중심이며,
국가가 부과한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액, 국민연금 미납분 등은 별도의 징수 권한이 인정돼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세금 면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2. 벌금이나 과태료도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 추징금, 과태료 또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법 제564조에 따라 명시된 ‘면책불허 채무’ 중 하나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제재는 파산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벌금, 사기죄 벌금, 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은 파산 후에도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연체될 경우 신용불량 등록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그럼 세금과 벌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세금의 경우, 국세청 또는 지자체와 분납 협의 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통해
시간을 두고 상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소득·생활수준 등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사회봉사, 분납 요청 등의 형 집행 절차 상 유연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채무가 정확히 어떤 범주의 세금인지, 추가로 이자·가산세가 붙었는지,
징수 강제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을 꼼꼼히 분석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파산 세금 면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과태료 등도 마찬가지로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 면책 범위 밖의 채무는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면책 대상과 비대상 항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세금·벌금 관련 별도 분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함께 제시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