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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40대 초반 직장인 A 씨도 그런 현실을 마주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오던 A 씨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긴급 수술 후 장기간 이어진 중환자실 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매달 이어지는 가족 생계비까지.

A 씨는 처음에는 저축과 신용카드로 버텼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며 카드론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쌓인 채무는 어느덧 7,000만 원을 넘어서며 A 씨의 일상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변해갔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의료비 채무에 대한 구조화된 회생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료비 채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주목해 회생 절차를 준비했다. 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 채무 발생 원인의 정당성 입증
채무가 투기나 낭비가 아닌 부친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진단서와 병원비 내역서로 명확히 설명하며 지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성실한 납부 이력과 경제활동 부각
의뢰인이 회생 이전에도 꾸준히 대출 상환을 이어왔다는 점, 정규직으로 장기간 일해왔다는 점을 통해 변제 의지와 책임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 증빙자료 정비를 통한 진정성 확보
병원비 상세내역, 소득자료,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 재산·소득 누락 없이 회생 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총 7,200만 원 중 78% 탕감 결정

그 결과, 법원은 약 7,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 중 A 씨가 3년간 월 43만 원씩 총 1,560만 원만 변제하도록 결정했고나머지 약 78%에 해당하는 5,640만 원에 대해 면책을 인정했다.

정지훈 변호사는 “예기치 못한 가족의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고액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회생의 길은 열릴 수 있다”며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억울한 빚에 짓눌리지 않도록 이번 사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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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의 발생 경위였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닌 부친의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의 병원비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Q2. 꾸준한 경제활동이 회생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회생 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나 대출기관에 납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기록은 채무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감면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비슷한 사유로 고민 중인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채무가 늘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체념하기보다 원인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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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병원비로 인한 갑작스러운 채무 상황에서도 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채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감면 폭을 높일 수 있다.

– 꾸준한 경제활동과 납부 이력은 회생 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전문가와 함께 구조화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생 절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