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직과 자녀 교육비로 인한 채무, 파산 면책 가능했던 전략은?
7,800만 원 빚에 숨 막혔던 생계… 파산 면책으로 새 출발 가능했던 전략은?
A 씨는 50대 초반의 가장으로, 과거 건설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용직 근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기 침체와 현장의 일거리 감소,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장기 실직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A 씨는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학자금 보증대출, 카드론, 2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텨왔지만, 누적된 채무는 어느덧 7,800만 원에 이르렀다.
수입은 0원이었고, 건강보험료조차 체납된 상태.
더 이상 상환은 불가능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 씨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전액 면책 인가를 받아, 다시 한번 생계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 [파산 및 전액 면책 결정을 이끌어낸 전략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과 경제 상태, 채무 발생 경위, 소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채무 전액 면책이라는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하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채무의 성격이 도박, 사치, 투자 실패 등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A 씨가 처한 경제적 현실과 채무의 구조적 원인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다.
1) 면책 불허 사유 없음 소명
채무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 충당을 위한 필수 지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녀 대학 등록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대출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A 씨의 소비가 사치나 도박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다.
2) 현재 재산 상태 및 경제활동 불가능성 입증
A 씨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병원 통원 진단서, ▲체력 저하 진단서 등을 통해
현재 근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전혀 없음을 공식 자료로 제출해 은닉재산 의혹도 완전히 차단하였다.
3) 진정성 있는 진술과 절차의 성실성 확보
A 씨는 파산 신청 전후로 성실히 모든 서류와 절차에 응했고, 김동우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정리해, 채무자로서의 책임감과 회생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였다.
결국 법원은 ▲경제적 파탄 상태,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 ▲회생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씨에게 파산 선고와 함께 전액 면책 결정을 인가하였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과 소비 패턴, 은닉재산 유무,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어떤 채무는 면책이 불가능한가요?
A: 도박, 투기성 투자, 고의적 채무 회피 등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 발생 경위를 조작하는 경우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설득될 수 있는 논리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론: 파산 면책,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장기 실직과 자녀 교육비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떠안은 생계형 채무자가, 법적 구조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다.
단순히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 발생 구조와 생계 현실, 회생 가능성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A 씨는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는 단순한 면책 결정 이상의 인간적 회복과 사회 복귀의 전환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