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여부 자체가 개인회생의 자격이나 요건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혼으로 인해 단독 생계가 시작되고 채무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생을 진정한 채무조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자산 은닉이나 면책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지를 법원이 면밀히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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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① 채무 발생 시점

이혼 이전에 발생한 채무인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인지

이혼 전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ex. 전세자금, 생활비 등)

▶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도, 신청인의 단독 채무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② 재산 분할 및 위장 이혼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신청인이 이혼을 통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채권자 회피를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지

▶ 재산 분할 협의서나 이혼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이혼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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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공동명의였다면?

이혼 당시 남아 있던 채무가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였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 가능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즉, 공동 채무라도 신청인의 책임분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만 개인회생 절차로 편입되고, 나머지 채무는 전 배우자가 별도로 책임지게 됩니다.

법원은 이때 채무 분담 비율과 책임 관계를 상세히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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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자녀 부양비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계획 수립 시 최저생계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미성년 자녀 1명 부양 시, 생계비 공제액이 증가하므로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음.

이는 채무자의 실제 생계 곤란 사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자녀 양육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 결정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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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이혼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재산분할 내역서 또는 관련 합의서

✔전 배우자와의 공동채무 관련 문서(있다면)

✔양육비 지급 또는 수령 내역

✔이혼 이후 소득 및 생활비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이혼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이혼 후 개인회생, 충분히 가능하지만 꼼꼼한 준비 필요

요약하자면, 이혼 직후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절박한 생계형 채무조정으로 법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혼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료 제출

✔채무의 성격(이혼 전후, 단독인지 공동인지)을 명확히 구분

✔자녀 양육 및 생활비 곤란 사정 등 생계 악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명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은 감정적·법적·재산적 요소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