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결과: 파산 및 전액 면책 확정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3인 / 자녀 2인

• 총 채무액: 약 7,800만 원

• 총 탕감액: 약 7,800만 원 전액

• 기타 특이사항: 장기 실직 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중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5년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병으로 인한 반복적인 통원치료로 인해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장기 실직 상태가 지속되며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보증대출, 카드론, 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채무가 누적되어 총 7,8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와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결정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법무법인은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장기 실직 및 건강상 사유로 소득이 전무하고,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성 행위가 아닌 생계와 자녀 교육비였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의뢰인의 채무가 대부분 학자금 마련과 생활비 충당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 대학 등록금 납입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비가 도박, 투기성 투자, 사치 등과는 무관함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재산 상태 및 경제활동 불가능성 입증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병원 통원 진단서, 체력저하로 인한 고용 불가능 진단서를 확보해 현재 의뢰인이 근로 불능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전혀 없음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은닉재산 여부 또한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총 7,800만 원에 달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파산 선고 및 면책 인가를 받아,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태,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는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절대 인가받을 수 없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적인 서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회생·파산 전담 그룹은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