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월 소득: 0원
• 가족 수/피부양자: 4인/3인
• 총 채무액: 약 1억 5천만 원
• 기타 특이사항: 중증질환 자녀의 치료비와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채무 누적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음식점 자영업을 운영해오던 가장이었습니다.

둘째 자녀는 출생 직후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수차례의 수술과 입원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의료비 대출, 카드론까지 감당해왔습니다.

한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음식점은 처음에는 운영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졌는데요.

외식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으로 점차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접으며 남은 것은 정리되지 못한 임대보증금 손실, 신용대출 연체, 카드대금 채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구조였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와 경력의 한계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중증 자녀의 간병과 돌봄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의료비 중심 채무의 정당성, 실질적 무소득 구조, 부양 책임의 현실성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 채무 발생 원인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소명

의뢰인의 채무는 중증 자녀의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도박·유흥·투기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극히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내역, 의료비 고지서 등을 확보하고, 병원비로 인한 신용대출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현실적으로 소득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생계 곤란 사유 강조

현재 무직인 의뢰인은 중장년층 재취업의 어려움과 가족부양 책임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까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소득창출이 단기간 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비 구조를 근거로, 의뢰인이 당분간 어떤 변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정리 노력

의뢰인은 파산 신청 전까지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액 알바, 일용직 근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버텨왔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입출금 내역, 폐업신고서, 재산목록 등을 누락 없이 충실히 정리해 제출하였고, 성실한 태도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 치료비와 가족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는, 법원도 채무의 불가피성과 상환 능력 부재를 함께 판단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료비와 생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