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5%

• 총 채무액: 약 8,200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2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33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7,0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자녀가 예기치 않게 희귀 유전성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자녀의 상태는 짧은 입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인 통원 치료와 반복적인 검사, 고가의 특수 약물 투약이 장기적으로 필수인 질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진단이 내려진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서 구조조정과 겹쳤고, 의뢰인은 기존보다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계약직 신분으로 재취업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말근로나 부업도 어려웠고, 의료비뿐 아니라 가정 내 간병을 위한 추가 지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곧 카드 대금 연체,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카드론 전환으로 이어졌고, 일시적인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 사이에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1. 의료진단 및 치료기록 기반 ‘불가항력 채무’ 강조

희귀질환 진단서, 치료계획서, 약제비 납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한 질병이 아닌 장기적 의료 대응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치료가 연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일시적 지출이 아닌 누적 구조의 채무라는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2. 생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 설명

기존 소득 대비 재취업 후 줄어든 수입 내역, 부양 가족 수, 간병으로 인한 근로 제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무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정기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근로계약 연장 가능성도 함께 제출해 상환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부각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의뢰인은 매월 33만 원씩 36개월간 총 1,200만 원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채무의 약 85%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탕감받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고 변제 의지를 구조화하면 회생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분들의 실질적인 회생을 위해 진심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