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3%

• 총 채무액: 약 1억 3백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700만 원
• 월 변제예정액: 약 48만 원
• 변제기간: 3년(36개월)
• 총 탕감금액: 약 8,5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내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으로, 첫 아이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동시에 배우자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카페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폐업 당시 운영 자금은 물론, 권리금이나 시설비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급하게 점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배우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폐업 이후에도 각종 공과금, 월세,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이어지면서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폐업 이후 장기 실직 상태에 빠졌고,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매달 신용카드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복직이 예정돼 있었지만, 쌓여버린 채무는 이미 월 이자만으로도 향후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양육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안하면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신청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질 소득 단절 상태를 명확히 입증

법원은 육아휴직을 ‘실직’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이 단절된 상태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 명세서, 휴직 통지서 등을 통해 현재 무소득에 가까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실질적으로 가족 전체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의뢰인의 채무를 명확히 분리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 전액이 도박이나 투기성 지출이 아닌 생활비 중심의 부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가 배우자 사업의 운영자금 보조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나 생활비 보완 차원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서류상 구분하여 도덕적 해이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3. 복직 예정 소득 기반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설계

향후 2개월 이내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복직 후 예상 수입과 지출 구조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 상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향후 지속 가능성 있는 변제 금액이라는 점을 납득시켜 약 48만 원 수준의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생활비·연대보증 채무 약 1억 300만 원 중 무려 83%에 해당하는 8,570만 원을 탕감 받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조정 전략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만드는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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