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 탕감률: 약 80%

• 총 채무액: 약 8,000만 원

• 총 변제 예정액: 약 1,600만 원

• 월 변제 예정액: 약 44만 원

• 변제 기간: 3년 (36개월)

• 총 탕감 금액: 약 6,400만 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고정적인 급여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수입은 중단되었는데요.

게다가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병원비 대출과 카드론 등을 이용하게 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업무 복귀까지 긴 시간이 걸리면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으로 채무는 점차 늘어나 약 8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채무의 발생 경위 소명(채무 발생 원인 입증을 위한 의료 자료 정리)

의뢰인이 사고 이후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입·퇴원 확인서 ▲치료 영수증 ▲보험금 수령 내역 ▲약 값 및 병원비 내역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도박, 사치성 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생활비 및 의료비”임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했습니다.

2. 소득 회복 가능성 증빙

사고 후 재활이 끝나고 프리랜서 업무에 복귀한 의뢰인의 최근 수입 흐름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최근 수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사업자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수집하여 월평균 수입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진술서 및 변제계획안 설계

의뢰인이 회생을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개인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월 고정지출 ▲최저생계비 기준 ▲장기적 업무 전망을 고려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과]

법무법인 애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원비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라는 점과 사고 이후 꾸준히 수입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월 44만 원씩 36개월, 총 1,600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 8천만 원의 채무 중 약 6,400만 원이 탕감되었으며, 채무 총 탕감률 80%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법원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병원비 중심 채무, 안정된 수입원, 성실한 진술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안정적인 소득 구조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변제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복잡한 절차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인가 전략을 수립해 최대한 많은 채무 감면과 빠른 회생 인가를 도와드립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